← 전체 사례 보기
자문의 소견으로 부지급된 건을 재심 청구로 전액 지급 전환
분야
보험금 분쟁
보험사
A생명
처리기간
약 2개월
종결
2026.03
사건 개요
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내려진 부지급 결정에 대해, 자문 절차의 하자를 지적해 청구 전액을 회수한 건입니다.
보험사 측 주장 · 쟁점
- 피보험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의료자문의 효력
- 자문의의 전문 진료과가 해당 상병과 맞지 않는 점
대응 과정
- 의료자문 동의서와 자문의뢰서 사본을 확보해 절차 적정성 검토
- 자문의 전문과목이 맞지 않는 점을 근거로 자문 결과의 신뢰성을 반박
-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알린 뒤 재심 청구
결과
부지급 결정 반려, 청구 보험금 전액 지급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