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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15% 인정 사례
분야
후유장해
보험사
O손해보험
처리기간
약 3개월
종결
2026.05
수령 보험금
8,400만원
사건 개요
보험사가 노화에 의한 골절이라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건을, 사고 전후 영상 판독과 약관 해석으로 반박한 사예입니다.
보험사 측 주장 · 쟁점
- 보험사 의료자문 소견: 골밀도 저하로 인한 골절이묌로 사고 기여도 없다는 주장
- 약관상 척추 기형 장해 판정 기준과 압박률 산정 방식에 대한 이선
대응 과정
- 사고 전 영상자료를 확보해 골절선의 신선도(acute) 소견 확인
- 약관상 척추 기형 장해 판정 기준에 맞춰 압박률을 다시 산정
- 제3의료기관 감정 절차를 거칭 장해 존재를 입증
결과
장해지급률 15% 인정, 부지급 통보 반려

